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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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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05, 2019.07.19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달리 이를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79, 2019.07.08 취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2, 2019.07.03 경정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5, 2019.03.22 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766, 2019.01.16 국패 2014년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98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한내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결손금발생시기는 제한되지 아니한바, 결손법인에 해당함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963, 2019.01.07 기각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425, 2019.01.04 기각 비교대상건물의 쟁점거래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가액이며, 쟁점증여재산과 비교대상건물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 층수는 ◎층과 ▣▣층, 전용면적은 동일하며, 국세청 기준시가가 20◇◇년 기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2, 2018.12.03 인용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판례 | 의정부지법2018구합277, 2018.10.25 국승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244, 2018.09.04 기각 청구인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하여 취득자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들이 차용증서에 명시된 약정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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